이혼상담 법무법인YK

드라마에서 불륜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기 있는 소재다. 특히 여자 주인공이 뻔뻔한 상간녀에게 복수하는 ‘사이다’ 전개는 언제나 각광받는다.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자극적이라는 비판도 존재하지만, 한 가정을 깨트린 상간녀가 마침내 몰락하는 모습은 누구라도 통쾌하게 느낄 것이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떨까? 과거에는 간통죄 명목으로 상간녀에게 형사 처벌을 내릴 수 있었다. 하지만 2015년 간통죄 폐지 이후로는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녀소송’만이 상간녀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는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충격을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개념이다. 혹자는 이혼은 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하며 배우자와 상간녀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자 상간녀소송만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상간녀소송이 권선징악의 해피엔딩을 맞이하는 것은 아니다. 증거가 부족하여 소송이 기각되거나 예상보다 훨씬 적은 액수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도 많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YK 수원사무소 양지현 이혼변호사는 “상간녀소송은 증거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 3자가 보았을 때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부정행위를 입증하지 못하면 위자료를 받기 힘들다. 그렇다고 반드시 성관계 사진이나 영상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애정표현을 주고받은 메신저나 다정한 스킨십 사진, 모텔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카드 내역 등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지현 수원이혼변호사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간녀가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알고도 만났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배우자의 SNS에 게재된 결혼사진이나 자녀 사진, 기혼자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다는 주변인 진술 등 증거를 철저히 모아두어야 한다. 만약 상간녀가 결혼 사실을 모른 채로 배우자를 만났다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양지현 수원이혼변호사는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 중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도청, 위치추적 앱 설치, 흥신소 의뢰 등은 오히려 역으로 상간녀에게 형사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 상간녀의 직장, 인터넷에 불륜 사실을 폭로하거나 집에 급습하는 행위 등도 마찬가지다. 위자료 감액 요인이 될 수 있고 상간녀로부터 명예훼손,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당해 형사 처벌받을 가능성까지 존재한다. 분노가 앞서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는 이성적으로 소송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양지현 수원이혼변호사는 “어떤 소송보다 감정 소모가 심한 것이 바로 상간녀소송이다. 이성보다 감성이 앞서는 상태에서 증거 효력, 소송 전망 등 법적인 부분을 판단하기란 어렵다. 풍부한 법률 지식과 사건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양지현 수원이혼변호사가 활동하는 법무법인YK는 서울 본사를 중심으로 수원, 안산, 인천, 대구, 부산, 광주 지역에도 분사무소를 두고 있다. 상간녀소송을 포함하여 수많은 이혼· 가사 사건을 수임한 노하우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항시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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