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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 채무까지 나눠야 할까? 재산의 성격 고려해야
2024-05-23
▲법무법인 YK 박순범 변호사
2024.05.23.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박순범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박순범 변호사는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에 관해 "가사 노동이나 양육 등 가정 내의 일도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일이기 때문에 단순히 경제활동 여부만 가지고 기여도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기여도 산정은 개별 소득과 가사 및 육아 분담 상황, 재산 증식 방법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 입증해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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