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항소심까지 진행했으나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음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로부터 손해배상금 2000만 원 받아낸 사건
2020-09-08 조회수1996
의뢰인은 남편 A씨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고 약 17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씨와 최소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제하였고, 함께 여행을 떠나고 연애 문자를 주고받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의뢰인이 이를 알게 되었고, 관계정리를 촉구하자 A씨는 가출을 하였고, B씨와 동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면서도 B씨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어 했습니다. 사건을 시작할 당시에 의뢰인에게는 두 사람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내역, 두 사람의 사진 등의 한정된 증거만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 사건 소장을 접수하였음에도 피고는 소장을 받지 않았기에 1심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의 대응 없이 손해배상 사건의 1심을 진행하면서 원고 대리인은 의뢰인이 수집한 증거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장 및 증명하였고, 피고가 원고의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1심 판결 선고 후 추완항소를 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원고 주장을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이에 대한 반박 증거 등을 보완 제출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상간녀 B씨는 추완항소까지 하면서 본인의 잘못을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B씨의 항소는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남편 A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키기 원하는 상태에서 상간녀 B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을 수행했던 변호사는 각 소송에서 의뢰인이 목표하는 바를 명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주장 및 증명하였습니다.
B씨가 1심에서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사건전략을 짜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B씨가 항소를 한 후에도 담당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원심 결과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은 남편 A씨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고 약 17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씨와 최소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제하였고, 함께 여행을 떠나고 연애 문자를 주고받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를 알게 되었고, 관계정리를 촉구하자 A씨는 가출을 하였고, B씨와 동거하였습니다.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서초 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7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개소예정]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Copyright©2015 YKLAW.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