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상대방(의뢰인) 상대로 과거양육비 4,200만 원, 장래양육비 72.4만 원 청구하였으나, 과거양육비 3,000만원을…양육비가 감액되는 방향으로 원만한 조정이 성립
2023-03-13 조회수1015
의뢰인은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를 감액하고자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조정에 출석하여 양육비 감액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기존 소장에 적힌 청구취지에 따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강경하게 내비쳤으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낮은 소득 및 채무현황을 주장하며 양육비의 감액을 주장하였고, 과거양육비 1천만 원 감액 및 5년 기한 내의 분납, 장래 양육비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물가상승률 및 교육비를 반영하여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시점을 기반으로 10만원 씩 증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청구인은 의뢰인에게 강경하게 거액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경제사정을 피력하여 조정기일이 지정되었고, 조정 당일 청구인과 의뢰인간의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육비의 액수가 과도하다는 점이 인정되어 양육비가 감액되는 방향으로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은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를 감액하고자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서초 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7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Copyright©2015 YKLAW.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