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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깜깜이 학폭위에 재심 청구도 급증… '법률조언' 구하려면
2018-10-29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학교폭력위원회(이하 학폭위)에 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학폭위를 외부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학폭위재심 청구 건수 또한 나날이 증가세다.
교육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4년간 학폭위 결과에 불복해 학폭위재심을 청구한 건수는 급격한 상승세를 그렸다. 학폭위재심 건수는 2013년 764건이었던 데에 반해 2017년 1300건에 육박, 5년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그렇다면 이처럼 많은 이들이 학폭위재심을 청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학폭위가 필요 이상으로 자주 열려 학폭위재심 또한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책을 논의한다는 본래 취지와 맞지 않게 사소한 사건에도 학폭위가 소집돼, 재심청구까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위원 내 학교폭력 전문가의 부재로 학폭위의 전문성이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도 재심청구의 증가의 원인이 됐다.
학폭위는 통상적으로 법률전문성이 결여된 담당교사들과 무투표로 당선된 학부모로 구성돼 운영되는데, 정작 학교폭력 사건을 전문적인 시각에서 풀어낼 구성원은 배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폭위 혹은 재심에 연루됐을 때 법률적 전문성을 갖춘 이들로부터 조언을 구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YK법률사무소 학교폭력전담센터의 강경훈 변호사는 “학교폭력 전담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의견서 작성, 질의응답 등 학폭위 과정 전반에 걸쳐 조력을 제공한다며 재심, 행정심판 및 소송 등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편을 권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학폭위 사건은 형사고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과정까지 전 과정에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조력자를 찾는 것이 적절하다는 조언이다.
강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은 당사자인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극복하기 어려운 난관”이라며 “아이와 부모 모두의 앞날을 결정 짓는 중대한 사건인 만큼 학교폭력 전담변호사와 논의해 자녀가 빠르게 정상적인 학교생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기사링크 : 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