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YK 소식

법무법인YK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YK언론보도

강경해지는 마약법위반 처벌?…“추가범행 연루되는 사례도 있어”

2018-11-14

 

302d8e44940836c3b80612d11543cab5_1542183
 

 

 

‘갑질 폭행’으로 논란을 빚은 기업가 A씨에게 마약법위반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경찰에 따르며, A씨에게 직원 폭행, 음란물 유통 등과 관련해 총 6가지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특례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강요죄, 마약법위반 혐의 등이다.


A씨의 마약법위반 혐의는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피해자의 제보로 인해 적발됐다. 피해자는 “A씨가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했으며 마약을 투약한 채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실도 있다”고 밝혔다. 


마약과 관련한 범죄는 이처럼 형법이 아닌 마약법에 의거해 처벌을 받는다. 마약법의 정식 명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마약을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것에 관한 처벌뿐 아니라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하는 행위까지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예컨대 마약을 투약하거나 매매하지 않고 소지만 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아울러 마약을 투약했거나 판매를 알선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또 해외에서 마약을 밀수했을 경우 5년 이상 징역부터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 


마약 처벌이 특히 강경하게 내려지는 이유는 마약 범죄는 마약을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범행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수 마약 사건을 해결해온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을 투약한 이후에는 이성적 판단이 어려워져 타인을 위협하거나 해치는 등 추가적인 범행에까지 연루되는 사례가 다수”라며 “마약법위반에 관한 법정형이 높고, 그 외 혐의로 처벌이 가중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신 변호사는 “마약법위반 혐의를 받는 경우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마약변호사와 사건에 관해 논의해야 한다”며 “마약법 위반 사건에 관한 관여도가 적거나, 초범인 경우 등 다양한 사건 정황에 따라 비교적 나은 처분이 내려질 순 있지만 해당 부분에 관한 충분한 증명 없이는 내려질 수 없는 처분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죄질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되는 마약법위반 혐의의 경우에도 법률전문가와 함께 꼼꼼한 법률검토를 거쳐 대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

 

 

기사링크 : 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309

법무법인YK 사업자등록번호: 354-87-01611 대표변호사: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대표번호: 1688-7073 FAX: 02-522-4702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서초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3, 5, 6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