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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과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성추행…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일문일답
2019-01-25
단순한 폭행이나 협박 등이 아닌 다른 ‘위력’을 이용한 성추행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력은 주로 업무상으로 부여된 공식적인 상하관계에서 비롯하며, 법은 이로 인한 성추행을 강제추행이 아닌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으로 분류한다.
성추행 사건의 증가세 속에서 강제추행과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모두 엄중하게 다뤄지는 가운데 <본지>는 두 혐의에 대한 성범죄 사건을 수년간 다뤄온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의 설명을 들어봤다.
Q. 최근 협박이나 폭력이 없었던 성추행이라고 해도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
A. 본래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말하는데 최근 성추행 사건에서 당사자의 동의·비동의 여부가 중요한 열쇠로 떠올랐다.
쉽게 말하자면 협박이나 폭행 등 상대를 위협하는 행위가 없었던 신체접촉이라 하더라도 ‘비동의’ 상태였음이 입증된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Q.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간음죄에서 일컫는 ‘위력’이란 무엇인가?
A.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이 일컫는 위력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자기의 보호 받는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힘을 말한다.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등 동종의 사건에서는 실제로 이 위력이 범행과정에서 존재하였는가, 존재한 위력을 행사하였는가 등이 해당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지가 되곤 한다.
Q. 강제추행과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의 처벌 수준을 비교해보자면?
A. 권력형 성추행으로도 불리는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은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성추행벌금에 처한다.
법령이 규정한 처벌 수준만 보면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의 처벌이 비교적 가벼워 보일 수 있겠지만, 최근 위계와, 위력을 이용한 추행, 간음 사건이 강제추행 못지 않은 주목을 받아 두 혐의 모두 어느 한쪽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Q. 강제추행과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중 성추행 혐의에 연루된다면 공통적으로 조언을 한다면?
A. 성추행 혐의는 성추행벌금형 이상이 확정된다면 신상정보와 관련한 별도의 처분 등 사회생활을 제약하는 다양한 제한이 생길 수 있다. 때문에 해당 혐의가 억울한 경우라면 더욱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 혐의가 사실관계와 다름을 증명해야 한다.
특히 사건이 원만한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사건 초기의 타이밍을 허비하지 말아야 하며, 형사사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률 조력자의 도움을 받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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