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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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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폭행과 성추행, 아청법 위반 사건에 관하여
2019-03-21
미성년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성폭행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 피해자를 협박해온 A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이라는 실형을 선고 했다.
법원에 따르면 미성년자성폭행을 저질러 아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7년형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아울러 징역형뿐만 아니라 20년간의 위치추적 부착장치, 7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해당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 미성년자성폭행, 미성년자성추행 등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성범죄 사건에는 실형 이외에도 함께 내려지는 처분이 다양하다.
YK법률사무소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는 이 같은 처분에 관한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한다.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으면 처벌이 강화돼 보안처분으로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 전자발찌와 같은 위치추적 장치 부착명령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이 형벌에 더하여 가해지는 범죄이기에 다른 성범죄 사건보다 처벌 수준이 높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미성년자성매매가 그렇다.
일반적인 성매매는 보안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성매수자의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미성년자성매매의 경우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보안처분까지 적용될 수 있다.
때문에 미성년자와 관련한 성범죄 사건은 대처하고 싶다면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논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성폭행 혹은 성추행 혐의는 해당 혐의가 처음이라거나 상대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등의 고의성의 부재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혐의”라며 “해당 사건에 초기부터 올바르게 대응하고 싶다면 전문성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문을 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막연히 수사기관의 선처를 바라거나, 사건의 심각성에 맞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위험한 자세라는 조언이다.
한편 미성년자성폭행의 처벌수준은 벌금형이 없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기사링크 : http://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