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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처벌 강력한 강제추행죄… 어떤 경우 기소유예 내려질까
2019-03-27
강제추행에 내려지는 형사처벌 수준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나 강제추행기소유예 등의 형을 바라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러나 법률전문가는 강제추행기소유예에 대해 느슨한 대응으로는 도출할 수 없는 결과라고 설명한다.
다년간 다수 성추행 사건을 진행해온 YK법률사무소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Q. 강제추행이 인정되어 성추행처벌이 내려지려면 반드시 폭행, 협박의 유형력이 동원되어야 하는가.
A. 오래 전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꽤 중요한 성립 요건이었다. 기습적인 추행
이었다 하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이 동원되지 않았다면 강제성이 없었다고 간두주돼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강제추행기소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별다른 물리력이 행사되지 않은 신체접촉이어도 추행 자체를 물리력으로 인정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는 사례가 늘었다.
Q. 강제추행초범이라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의 유예형이 내려질까.
A. 성추행초범이거나 강제추행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강제추행기소유예 등 유예형이 내려진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더욱이 근래에는 성추행범죄 죄질의 심각성이 강조되고 있음에 따라 강제추행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의 처분 보다는 벌금형, 징역형 등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강제추행기소유예 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이를 객관적이고 논리정연하게 정리하여 주장해야 하는데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다수 경험이 없다면 해당 부분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빈틈 없는 대응을 통해 궁극적으로 보다 나은 처분을 목표로 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문적으로 대처할 것을 권하는 바이다.
Q. 성추행처벌, 명심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A. 성추행처벌에 대한 대응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이유는 강제추행 등에 관한 처벌은 형사처벌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성추행처벌은 해당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공개 등 보안처분까지 병과될 가능성이 있기에 자신의 사건에 꼭 맞는 신중하고 전문적인 대처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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