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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변호사 “최대 무기징역 특수강간, 방조도 처벌가능성 높아..”
2019-04-03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남을 가진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하고 해당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20대 남성 5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휴대전화 채팅에서 만난 여성 A씨를 피의자 중 한명인 B씨의 원룸으로 오게 한 뒤 강제로 술을 먹여 5명이서 성폭행을 하고 해당 장면을 휴대폰카메라로 촬영했다.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따른 특례법 위반 (특수준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징역 8년, 그 가담자들에게는 각각 징역 7년,6년,5년을 선고했다.아울러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신상정보공개도 명령했다.
특수강간은 일반적인 강간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성범죄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였을 때 성립하는 반면, 특수강간죄는 2인 이상이 합동하였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강간을 저지를 때 성립하는 범죄다. 특수강간죄의 형량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3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는 강간죄보다 훨씬 처벌이 중하다.
YK법률사무소 김민수 형사사건변호사는 “특수강간 혐의는 공범에 있어서도 엄격하게 적용된다. 특수강간은 2인 이상 강간을 저질렀을 때 성립하는 범죄”라며 ”1명이 범행과정을 단순히 지켜만 보고 있었거나 망을 봐주고 있었더라도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커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년간 성범죄를 전담해온 성범죄전담변호사인 김민수 변호사는 특수강간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초동대처 및 변호사의 조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특수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변호사 선임은 필수적이다. 특히 첫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최대한 정상참작사유를 찾아야 한다”며 “특히 특수강간죄는 옆에서 지켜만 봤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확률이 큰 만큼 수사단계부터 빠른 시간 내에 전문적 조력으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링크 : http://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