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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처벌, 어떻게 대처할까…형사전문변호사와의 일문일답
2019-05-03
경험하기 싫은 성추행과 관련된 오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바로 지하철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의 지하철은 타인과의 신체접촉을 피할래야 피할 수 없을 정도로 혼잡하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을 이용해 공중밀집장소추행이나 강제추행을 하는 사건이 적잖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만원 지하철이나 만원 버스 등에서 억울한 성추행 혐의를 받는 사건이 종종 일어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만일 어느 날 지하철에서 원치 않은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YK법률사무소 성범죄전담센터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와 일문일답을 나눠봤다.
Q. 같은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이더라도 혐의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강제추행죄로 나뉠 수 있는 걸까.
A. 성추행 행위태양에 따라 혐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대중교통 수단에서 발생했다고 해 무조건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볼 수 없고, 사건 당시 주변의 상황, 추행의 부위나 추행 경위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로 정의될 수도 있다.
Q. 지하철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성추행 처벌 수준은 어떤가.
A. 지하철성추행 사건으로 인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라면 성폭력특별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Q. 억울한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 대응해야 할까.
A.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또한 벌금형 이상이면 보안처분의 적용을 받는 성범죄다. 해당 혐의로도 사회적인 제약을 초래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에 유의하고 촘촘한 대응책을 수립해야 한다.
Q. 지하철성추행 대응 중에도 피의자들이 특히 까다로워 하는 부분이 있다면?
A. 결국은 신체접촉에 의도가 있었는지다. 혐의가 억울하다면 피의자는 지하철성추행이 아닌 단순 신체접촉이었다고 하겠지만 해당 부분에 대하여 피의자의 주장을 관철시키기란 매우 어렵다.
이 같은 과정에서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할만한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해당 부분에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더해지면 대응과정이 수월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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