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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기준 모호해 대처 어렵기도” … 형사전문변호사와 일문일답
2019-07-04
# A씨는 회식자리에서 상사의 옆자리에 앉았다가 난처한 일을 겪었다. 술에 취한 상사가 자신의 어깨를 어루만진 것이다. A씨는 그 자리에서 바로 불쾌한 기색을 내보이고 싶었으나, 어깨를 만진 것도 성추행에 해당할까 라는 의문에 선뜻 화를 내지 못하고 회식 자리를 마칠 수 밖에 없었다.
# B씨는 지하철에서 께름칙한 경험을 했다. 좌석에 앉아 자고 있는 B씨의 허벅지를 누군가 우산으로 계속 접촉한 것이다. 허벅지를 건드린 탓에 불쾌한 기분이 들었지만 손이 아닌 물건으로 접촉한 탓에 성추행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성추행기준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 지난해와 올해 성추행과 관련된 이슈는 끊이질 않았지만 아직도 성추행기준에 대하여 의구심을 표하는 이들은 많다.
성추행기준에 대해 다년간 성추행 사건을 진행해온 YK법률사무소 장예준 형사전문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성추행기준이 모호한 이유는 무엇인가.
A. 성추행 사건과 성추행 성립 요건 자체가 피해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성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여부가 우선시되며, 성추행이라고 보는 정황 당시에 제 3자 없이 피해자와 피의자 단 둘만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성적 수치심을 느낀 한쪽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피의자는 성적 의도가 없는 단순한 접촉이라고 반박하는 사례가 다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가려내는 과정에서 첨예한 대립이 발생한다.
Q. 성추행처벌에 대해 설명한다면.
A. 성추행처벌은 크게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강제추행으로 나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등 그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를 말하며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 성추행처벌에 대하여 대처하는 법에 대해 조언한다면.
A. 성추행처벌은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과 동시에 보안처분까지 내려지기에 신속히 대처해야 이 같은 처벌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특히 성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 흔히 하는 실수가 성추행기준을 인터넷 검색 등을 기반으로 사건의 경중을 홀로 판단하고 사건에 대처하는 것이다.
성추행기준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한다면 실로 엄중해질 수 있는 혐의임에도 초기 대응을 하지 않아 이후 사건 결과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갈 가능성이 커진다. 때문에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찾아가 성추행기준과 사건의 엄중함을 함께 논의해보는 것이 좋다.
기사링크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