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YK 소식

법무법인YK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YK언론보도

미성년자성추행, 아청법이 적용된다면

2019-07-03

 

fca66e5f9042fcf702977bfc16fd2795_1562143


 

 

자신의 친손녀를 5년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할아버지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확정되었다. 김모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수 차례에 걸쳐 손녀를 성추행 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탓하며 은폐하고 묵인한 할머니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다. 

 

 

이처럼 미성년자성추행은 성인이 보호해야 하는 대상인 미성년자를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이용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성추행 사건에 비해 처벌이 무겁다.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 일반적인 성추행에 비해 미성년자성추행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만약 피해자의 연령이 13세 미만일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천만원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여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가 더해질 경우, 처벌이 더욱 무거워지게 된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성추행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보다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으로도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에 속하므로 인식되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수사과정에서도 피의자가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게 될 경우 신상정보등록이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여러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보다 적용 기간이 길고 사람에 따라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는 등 심각한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혐의에 대한 방어를 할 때 빠트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또한 미성년자성추행은 성인 대상 성추행보다 공소시효도 상대적으로 더 길다.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통상적으로 범죄의 공소시효를 범죄행위를 마친 때부터 기산하는 것과 달리 미성년자성추행은 피해자가 성년이 된 시점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하기 때문이다.

 

 

강경훈 변호사는 “미성년자성추행은 여러 부분에서 단순 성추행과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안을 되짚어보며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사건을 심각하게 인지하지 않는다면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로 인해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기사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9070216527854470

법무법인YK 사업자등록번호: 354-87-01611 대표변호사: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대표번호: 1688-7073 FAX: 02-522-4702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서초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3, 5, 6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