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YK 소식

법무법인YK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YK언론보도

“미성년자 궁핍상태 이용 간음 경우 처벌” 아청법 개정…성매매도 연루 가능

2019-07-22

 

 

57d6da26dc02734de64e34947b05febb_1563782


 

 

 

 

16일부터 미성년자의 궁핍함을 이용해 성관계를 맺으면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해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날부터 개정 시행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자발적 의사와 무관하게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처벌에 처하도록 했다.

 

 

아청법에서 말하는 궁박한 상태란 정신적, 육체적으로 곤궁한 상황도 포함한다. 가출이나 보호자의 학대 등으로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어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성년자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미성년자성매매 범죄는 주로 ‘그루밍 성범죄’의 형태로 발생해 보살핌이 필요한 미성숙한 미성년자의 상태를 악용해 성범죄를 저지른다는 비판을 받아온 바 있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출, 보호자의 학대 등으로 경제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의식주를 제공하는 대가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주거 공간이나 금전을 제공하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 미성년자성매매 형태로 나타난다. 

 

 

법률전문가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미성년자성매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현재까지는 금전적인 것이 오간 정황이 포착되지 않았다면 미성년자성매매로 처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금전 흐름이 없었더라도 ‘궁핍한 상황을 이용했다’는 배경이 입증된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청법 개정에 따른 처벌 수위는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으로 처벌이 내려지기에 혐의에 대한 판단에 주의가 필요하다. 

 

 

강 변호사는 “미성년자성범죄는 대개 보호 받아야 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제력을 제공하고 성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판단되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 쉽다”며 “미성년자 성범죄나 성매매 등 관한 처벌 가능성이 확대된 만큼 법률전문가와의 신속한 대응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 

 

 

기사링크 :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817589

법무법인YK 사업자등록번호: 354-87-01611 대표변호사: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대표번호: 1688-7073 FAX: 02-522-4702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서초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3, 5, 6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