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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진술의 신빙성 탄핵 필요하다면...'성폭행 처벌 반하는 증거 찾아야"
2019-07-18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이 든 여성 두명을 성추행하고 성폭행 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배우 강지환에 대해 준강간 혐의로 구속됐다.
사건 당일 강씨는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고 2차로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이후 여성 2명이 잠든 방에 들어가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준강간죄는 술에 취하거나 수면 상태에 빠져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인 사람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을 때를 말하는데, 강간죄의 처벌조항에 준해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준강간죄에 의한 성폭행처벌 수준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볼 수 있다.
준강간죄는 대개 사건 당사자들이 술을 마신 이후 발생하는 성범죄이다 보니, 향후 쟁점은 양방의 진술 신빙성에 달린다.
YK법률사무소 장예준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죄 사건 당시를 두고 음주 이후라 일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성관계 사실이 없다고 하거나, 동의 없는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당사자 양방의 주장이 엇갈리기 때문에 혐의에 관한 법률적 다툼이 격화되는 일이 다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변호사에 따르면 준강간죄 혐의에 대하여 어느 쪽이든 상대방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강 변호사는 “준강간죄는 성폭행처벌이 매우 중한 가운데 음주 후 블랙아웃 상태에서 벌어진 상황 등에 대해 혐의가 없거나 억울한 상황임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기에는 매우 큰 어려움이 있다”며 “준강간죄 혐의로 억울한 성폭행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논의해 신속한 권리구제를 시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사건 당시 전후 사정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해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는데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는 사건 수사가 시작 된 초기일수록 대처가 쉽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협을 통해 형사법 전문 등록을 마친 변호사로, 형사사건 수행경험과 풍부한 형사법 지식을 갖춘 변호사다.
기사링크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4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