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YK 소식

법무법인YK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YK언론보도

강간죄서 폭행협박 전제 제외되어야?... 성폭행처벌에 대하여

2019-07-16

 

87b734fdeb69b715dbc7a7fb5dac3d7b_1563264


 

 

 

주거침입 죄에서 강간죄 미수로 죄명이 변경된 일명 ‘신림동 강간죄 미수’ 사건의 성폭행처벌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사건의 파장은 지난달 한 누리꾼이 온라인상에 공개한 CCTV 영상에서부터 시작됐다. 모자를 깊이 눌러쓴 남성이 혼자 사는 여성을 몰래 뒤따라가 문고리를 잡아당기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었다. 

 

 

간발의 차로 여성이 집안으로 들어간 후 문이 잠겼지만 남성이 한참을 여성의 집 앞을 서성이며 배회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강간미수의 기준에 대한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당초 주거침입 혐의로 검거됐던 남성의 죄명은 강간죄 미수로 변경된 상태다. 남성의 강간죄 미수가 인정돼야 하느냐는 문제를 두고 여론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태다. 

 

 

어문상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일컬으며 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이처럼 형법상 강간죄가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을 명시함에 따라 폭행, 협박 등 유형력이 행사되지 않은 이번 사건이 강간죄 미수로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해 수많은 이견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법률전문가는 강간죄의 성립 여부를 유형력의 유무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한다. 

 

 

“강간죄의 성립 요건에서 폭행과 협박 등이라는 요건이 절대적인 단서가 된다고 보는 건 위험한 발상”이라며 “강간죄 성립 요건에서 폭행과 협박이라는 전제를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므로 성폭행처벌 상황에서 해당 부분을 고려해 대응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강간죄로 인한 성폭행처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과 아울러 죄질에 따라 신상정보에 관한 보안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처벌 이전에 최선의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 

 

 

법률전문가는 다만 강간죄 혐의에 있어 억울한 경우 피의자 스스로 자신이 무혐의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강간죄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성적 행위는 보통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벌어지며 CCTV 등 영상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며 “강간죄 사건의 억울함에 대해 밝혀내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논의해보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기사링크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3074

법무법인YK 사업자등록번호: 354-87-01611 대표변호사: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대표번호: 1688-7073 FAX: 02-522-4702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서초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3, 5, 6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