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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과 등 성범죄 사건…“해결과정서 변수 많아 변호사 조력 중요”
2019-10-11
준강제추행으로 구설에 오른 모 배우가 준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던 현재까지의 주장을 전면으로 뒤집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1심에서 자신의 준강제추행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던 A씨는 2심 비공개 재판에서 “피해자 측의 주장이 신뢰도가 낮다”며 준강제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 했던 그가 한 순간 입장과 태도를 번복한 가운데해당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되는 바이다.
준강제추행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로 과한 음주나 깊은 수면으로 자신에 대한 방어나 항거를 마땅히 하지 못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경우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게 된다.
준강제추행은 범행 수법은 다르지만 그 죄질이 강제추행과 동일하다고 판단해 동일한 처벌 조항에 의거해 처벌이 내려진다. 이에 따르면 준강제추행의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준강제추행 사건이 예상치 못한 국면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사건 당시에 관한 수사가 두 당사자의 진술에 기초해 진행되는 일이 다수이기 때문이다.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진행해온 YK법률사무소 김승현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 사건을 비롯한 모든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 두 명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쉽게 물증이나 기타 제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며 “때문에 피의자나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 한마디로도 사건의 판도가 극적으로 뒤집힐 가능성이 다분하며, 이렇기에 더욱이 사건에 임할 때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해야만 한다”고 조언했다.
준강제추행 사건을 보다 신중히 이끌어가고 싶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수많은 변수를 지녔다. 사건 절차를 진행하며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원만한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을 홀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다양한 사건 경험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와 의논하는 것이 효율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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