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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형태의 지하철성범죄, 공통점은? “혼잡시간대 발생, 대응 어려워”
2019-10-22
지하철성범죄는 대중이 매일 같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지하철성범죄라고 하면 흔히 성추행을 생각하지만 지하철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생각보다 다양하다.
지하철성범죄 사건을 다년간 맡아온 YK법률사무소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지하철성범죄는 크게 지하철몰래카메라 사건, 지하철성추행 사건, 강제추행 사건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김 변호사는 “지하철성범죄 사건은 성추행 사건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강제추행 사건,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등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지하철성범죄 사건은 주로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대에 발생하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됐을 경우 꼼꼼하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부터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이르기까지 지하철성범죄로 연루될 수 있는 대부분의 죄목은 처벌이 가볍지 않다”며 “지하철 역사나 전동차 내부가 다소 혼잡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혐의가 억울하다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채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지하철성범죄 등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다수다. 지하철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는 반면 억울한 혐의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혐의점을 원만히 풀어내기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다만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자신의 혐의를 반박할 만한 증거, 논리성 등을 확보한다면 상대 측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하철성범죄 혐의로 수사 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법률전문가와 대처 방향부터 의논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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