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YK 소식

법무법인YK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YK언론보도

지하철성범죄 중 가장 최다… 지하철성추행, 신고 이후 대처는?

2019-11-13

 

d7b8e676d9d60fa9112109f3452e4fcf_1573635


 

 

 

성추행 사건 중 가장 흔히 발생하는 사건은 지하철성추행 사건이다. 

 

 

지하철성추행은 보통 혼잡한 지하철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때에 발생하는 것이 특징인데 이 같은 특성은 바꿔 말하면 사실과 다른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을 경우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렵다는 의미로 읽히기도 한다.

 

 

지하철성추행의 정식 죄목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장소, 집회장소, 그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지하철성추행 수법으로 벌어지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아주 오래 전부터 동일한 수법으로 이어져 온 성범죄 중 하나로 발생 빈도가 빈번해 한번 해당 혐의를 받기 시작하면 억울한 혐의라 할지라도 쉽게 벗어내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다.

 

 

YK법률사무소 서정빈 형사전문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이로 인해 시비가 붙는 일도 흔히 보곤 하기 때문에 가벼운 성범죄로 오해할 수가 있지만 생각만큼 가볍지만은 않은 죄목”이라며 “지하철성추행 역시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사건으로 사실관계와 다른 처벌 등 과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만은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안처분은 성범죄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은 자에게 내려지는 부가적인 처분으로 특정분야 취업제한,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DNA 채취 및 관할서 등록 등 불가피하게 사회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들이 적용된다.

 

 

서 변호사는 “실제 성범죄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형사처벌 보다 이 같은 보안처분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며 “억울한 혐의로 보안처분을 받는다면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밝혀야 할 부분이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논의해 사건 진행에 관한 방법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링크 : http://cnews.thekpm.com/view.php?ud=201911121414108636124506bdf1_17

법무법인YK 사업자등록번호: 354-87-01611 대표변호사: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대표번호: 1688-7073 FAX: 02-522-4702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서초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3, 5, 6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