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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 폭행 협박 없어도 성립해
2020-05-18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하고 사퇴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특정 업무에 대해 가르쳐 달라며 피해자를 집무실로 부른 후 성추행이 발생했다. 성추행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매우 다양하지만 이 경우, 적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혐의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이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했을 때 인정된다. 성폭력처벌법은 이 범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앞선 사건의 경우, 집무실이라는 공간에서 업무를 핑계로 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를 ‘업무’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위력이란 폭행이나 협박을 비롯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자체 공무원에게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로 인정된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지위에 눌려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못했다고 해도 그 자체로 위력이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다.
법무법인YK 대구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죄명이 생소할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죄에 비해 법정형이 약하다고 생각해 별 것 아니라는 식으로 넘어가려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강제추행에서 요구하는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업무 등 상황적 요건과 보호, 감독이라는 관계적 요건만 충족되면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혐의를 벗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일으키는 범죄라는 점에서 혐의에 대응하는 국민들의 감정도 매우 좋지 못하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를 범죄이자 사회적 질타를 받는 ‘갑질’의 일종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사건의 시시비비가 가려지기 전부터 여론이 형성될 수 있으며, 오랜 법정 다툼 끝에 무혐의 등 결백이 밝혀지더라도 실추된 이미지가 회복되기 힘들다.
다른 범죄와 달리 추행의 물적 증거를 찾기 힘들다는 것도 사건 해결의 난이도를 높인다.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당사자의 진술과 간접적인 정황 증거가 사건 해결의 열쇠인데, 수사기관의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당시의 일을 제대로 기억해 일관적으로 진술하기란 쉽지 않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성적으로 대처하며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논의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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