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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예측 어려워, 성범죄변호사의 도움 구해야"
2018-04-18
[서울=내외경제TV] 임수빈 기자 = 심야버스에서 잠이 든 여성의 옆자리에 앉아 허벅지와 허리, 가슴 등을 수 차례 추행한 B씨는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 3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아울러 인적이 드문 공원에서 홀로 걸어가는 여성에게 접근해 기습적인 추행을 저지른 A씨 역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성범죄변호사는 A씨의 경우 과거였다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기습적인 추행은 과거 강제추행 혐의로 바라보지 않았던 반면 최근 들어서는 기습적인 행위 자체가 폭행이나 협박 등 위력으로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다고 보고 이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엄단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커지고 있어 처벌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늘었다.
분명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는 매우 엄하게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인은 어떤 행동이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 혐의로 처벌 될 수 있는 범죄인지 분명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다.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은 그 중에서도 어떤 행위가 혐의로 성립할 수 있고 어떤 행위가 그렇지 않은지 예측하기 어려운 죄목”이라며 “예컨대 최근 대법원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해 이에 대한 예측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기까지 거쳐야 하는 까다로운 해석 등을 고려할 때 일반인이 강제추행 사건을 홀로 진행하기 보다는 법률적 지식과 사건 수행 경험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봄직하다.
특히나 강제추행은 형벌과 더불어 신상정보등록 및 공지·고지,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과 같은 강력한 제재수단까지 부과되는 바, 성범죄변호사와의 더욱더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
기사링크 : http://www.nbn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