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대표변호사 박찬, 변광호, 김국일)가 지난 9일, 디스커버리센터를 개소하고 공식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대형 로펌에서 자체적으로 증거를 수집, 분석하기 위해 내부에 디스커버리팀을 운영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경찰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찰의 디지털포렌식센터에 대응할 만한 디스커버리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일은 선례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디스커버리센터 자체가 곧장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아 인력과 시설을 무한정 투입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YK에서 디스커버리센터를 오픈, 운영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검사 출신으로 법무법인YK에서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국일 변호사를 만나 디스커버리센터의 설립 의의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음은 김국일 대표변호사와의 대화를 인터뷰 형식으로 알기 쉽게 정리한 내용이다.

Q) 디스커버리센터를 낯설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디스커버리센터를 출범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김국일 변호사(이하 김) 디스커버리센터는 재판에서 발생하는 증거의 불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조력하는 기관이다. 증거의 불공정성이란 각종 소송에서 한쪽 당사자에게만 증거가 몰려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증거로 주장하고 증거로 반박하는 소송에서 이러한 불공정함은 억울한 피해자를 낳기 마련이다.

이미 미국, 영국에서는 디스커버리제도를 통해 재판을 개시하기 전, 각 의뢰인이 자신에게 유리한증거를 수집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반박할 수 있도록 돕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요원한 상태다. 이에 법무법인YK는 다양한 민형〮사사건에 대한 기초 조사를 시행하고 사건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어 줄 증거를 수집, 분석하기 위해 직접 디스커버리센터를 오픈하게 되었다.

Q) 법무법인YK 디스커버리센터의 역할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해준다면?

김) 디스커버리센터는 앞으로 크게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우선 앞서 말한 기초 조사를 집중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하부조직인 디스커버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증거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절차로 자리 잡은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디스커버리센터 내부에도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설치했다. 이 곳에서는 의뢰인의 컴퓨터, 스마트폰, 블랙박스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와 저장매체를 수집 및 분석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형태의 증거를 확보하게 된다. 필요하다면 요청에 따라 녹취록 제작이나 CCTV 영상 확보, 분석 등 다양한 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응센터를 통해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의 진술 준비를 도울 예정이다. 수사나 조사, 재판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앞세워 진술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다. 실제 환경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여 의뢰인의 적응력을 높이고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진행할 계획이다.

Q) 디스커버리센터 또는 디스커버리제도의 미래를 예측해본다면?

김) 오늘 날, ‘과학수사’라는 말은 형사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할 때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로 자리잡았다. 실제로 관계당국은 수사에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과학기술 역량을 키워가고 있으며 새로운 방법을 이용해 여러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은 이러한 증거 수집 방식을 활용하고 싶어도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고 비용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한다. 디스커버리센터는 이러한 문제를 민간의 영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며, 과학수사 기조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 존재감이 더욱 빛날 것이라 예상된다.

법무법인YK 디스커버리센터는 수사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형사, 검사 출신 변호사와 우수한 기술력의 전문 인력이 협력하여 ‘과학 변론’이라는 말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

출처 :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