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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초범 기소유예 가능할까?
2016-10-04
강제추행기소유예 처분의 가능성에 대해 논하는 경우는 대부분 강제추행사건에 처음 연루된 초범이다. 사안은 생각보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갑작스럽게 성적 충동을 느껴 범하는 경우나,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접근한 경우, 연인간 혼자서 상대방의 동의했다고 오인한 경우 등 경우의 수는 다양하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모두 초범의 위험성을 가지게 된다.
▶ 강제추행초범, 기소유예가 가능할까?
명확하게 ‘가능하다’라는 답은 나올 수 없다. 다시 말해, 기소유예 가능성은 존재하나 100% 라는 정확한 수치로 기소유예를 점칠 수는 없어 사안의 중대성과 추후 대응여부에 따라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
이에 대해 형사전문 변호사 YK강경훈변호사는 “강제추행기소유예를 기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다. 무조건 초범을 앞세우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인데, 이는 오히려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여져 사안을 더 무겁게 만들 뿐이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해당 사건의 초범이라면, 사건 전후 사정을 파악하여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다.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적절한 시기에 내세워야만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혼자서 판단하는 것은 섣부른 실수가 될 수 있으니,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여기서의 전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형사법분야로 공증받은 형사전문변호사를 뜻한다. 많은 사람들이 기소유예의 결과를 얻기 위해 성추행변호사, 강제추행변호사 등을 찾지만 사실상 이는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로 성범죄를 주로 해결하고 있는 변호사가 명확하며, 강제추행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법률적 해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