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YK 소식

법무법인YK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YK언론보도

성범죄 형사처벌 가능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초기에 적절한 대응 필요

2016-11-02
BAA0C310C1FD841F368F41ADD0D0EA4914780638

 
성별과 나이에 구애되지 않는 성범죄 중 하나로 인격모독죄라고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촬영한 영상이 증거가 되어 많은 부분을 좌우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런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접수되는 신고 건수가 심상치 않게 많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이들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지하철 역사, 공용 화장실,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 등을 중심으로 상시적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발생하는 범죄 발생률의 증가와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을 고려한다면 계속적으로 처벌의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변호사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은 객관적 증거가 존재해야 처벌이 가능한 성범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촬영물이 복원된 이후, 촬영물의 양과 촬영한 신체 부위, 피해자의 특정성,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해 처벌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초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해내가는 게 좋다. 강경훈 변호사는 “타인을 몰래 촬영하는 몰카범죄는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최대 5년의 징역이나 1000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사안에 따라 피해가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여겨지면 실형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적발된 이후, 사진을 곧바로 삭제하고는 촬영한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는 사례가 많다. 촬영한 휴대폰은 사진이며 영상 모두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부인하는 행위는 추후 범죄처벌 수위만 높일 뿐이다”라고 조언했다. 이밖에도 “사건을 해결하기 전,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사건해결방향성에 대해 조언 받는다면 사건해결이 원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초구에 위치한 YK법률사무소는 이 사건과 관련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고, 성범죄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기사 링크 -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216
법무법인YK 사업자등록번호: 354-87-01611 대표변호사: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대표번호: 1688-7073 FAX: 02-522-4702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서초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3, 5, 6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