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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성추행 의혹, 풀어낼 실마리 찾는 게 중요
2016-10-21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현대 사회에서는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항상 제고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엄격한 법적 규제 하에서 처벌은 물론 많은 사회적 제약이 부과되어 일상생활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출∙퇴근길 버스에서 타인과 신체접촉이 불가피한 혼잡한 상황이라면 버스성추행 의혹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피해 신고가 접수된다면 수사기관에 직접 의혹을 풀 수 있을 만한 법적 증거를 제시해야만 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버스성추행에 휘말렸을 때 해당법조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고 설명한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변호사에 따르면 이 사건 대부분이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진행되며, 의혹을 받은 자가 누명을 풀어내야만 한다. 사실무근이라는 해결책은 사건 전후의 상황을 모색해 가장 명확하게 풀어내는 것이다.
강경훈 변호사는 “최근 이 사건 문제에 대해 문의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누명을 풀고자 한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와 일대일 면담을 진행한 후 의혹을 풀어낼만한 실마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버스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적용을 받고 있다.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의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을 하는 경우 여기에 해당하며, 실제 혼잡하지 않더라도 달리하지는 않고 있다.
기사원문 -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13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