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YK 소식

법무법인YK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YK언론보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받았다면, 법적대응 위한 전략 세워야

2016-12-21
0F2AA06C6D8010323CDFC9871CACAC7314823087


카메라등이용촬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살펴봐야 한다.
 
해당 법조문 제 14조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경우 성립한다고 명시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죄를 법규정에 두고 있는 목적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함에 있다.
 
이때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판례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성립에는 평균적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각도 및 촬영 거리, 원판의 이미지 등을 아울러 판단해야 한다. 이는 매우 종합적이며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인 부분도 고려된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 강경훈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그 이상의 종합적 부분이 판단된다. 촬영물 자체는 물론이고 그 전 후 사정까지 모두 고려해 처벌의 여부와 처벌의 수위가 결정되며, 여러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 기준이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때문에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할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혐의를 받았다면 법적대응을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증거들을 내세우지 않는다면 불합리한 결과의 문제를 맞닥뜨릴 수도 있어,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강경훈 변호사에 따르면 해당 문제와 관련해 동종 유사사건을 해결해낸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일대일 면담을 하는 게 도움이 되다.
 
한편, 서초구에 위치한 YK법률사무소는 여러 성공사례를 홈페이지에서 소개하며 온라인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기사링크 -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31300
법무법인YK 사업자등록번호: 354-87-01611 대표변호사: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대표번호: 1688-7073 FAX: 02-522-4702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서초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3, 5, 6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