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YK 소식

법무법인YK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YK언론보도

성범죄자취업제한 꼬리표, 대처가 더 중요해져

2016-12-28
11FFE61D79B2E106FAD421334A5C921014828999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성범죄자취업제한 꼬리표는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기관에 따라다니면서 많은 부분을 제약한다. 현재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기관이 50여만곳 이상으로 나타나면서 사실상 대부분의 기관에서 취업이 매우 어려운 실상이다. 최근 발표된 성범죄자취업제한 관련 개정안에는 성범죄자취업제한 기간이 최대 30년 까지 사안에 따라 다르게 차등 선고된다.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높은 취업제한을 내리는 것은 위헌이 내려졌지만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성범죄에서는 보다 높은 성범죄자취업제한의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형사전문변호사 강경훈변호사는 “전국 유치원이나 학교 등 아동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은 취업하는 이의 신상을 확인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됐다. 이는 반대로 성범죄자취업제한이 실질적으로 매우 강화될 것을 뜻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최대 30년까지 성범죄자취업제한이 가능한 여러 성범죄는 사안에 따라 많은 부분이 달라지게 된다.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일상생활로 나아간다는 것은 자신은 물론 가족과 이웃에게까지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때문에 이런 경우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선고가 내려지기 전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해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중하다”고 조언했다.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성범죄자취업제한이 폭 넓게 인정되고 있어 형사전문변호사들은 많은 주의를 기울이라고 당부하고 있다. 분명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진위여부를 파악한 후에 억울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해본다면 충분히 초기에 문제해결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소리 높여 말하는 대처에 대해 강경훈대표변호사가 속한 YK법률사무소는 1000여건이 달한 성공사례를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다. 한층 강화된 성범죄 문제에 있어 여러 가지의 해결 방안을 통해 많은 도움을 얻을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개념있는 뉴스, 속시원한 분석 스페셜경제
 
기사 링크 - 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77042
법무법인YK 사업자등록번호: 354-87-01611 대표변호사: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대표번호: 1688-7073 FAX: 02-522-4702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서초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3, 5, 6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