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YK 소식

법무법인YK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YK언론보도

성매매 알선 단속, 보고만 있었어도 처벌돼

2017-02-20
7357F88347CCB6A9BB40D9FB7C9DBEF814875681


성매매 업소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알선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 기간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성매매단속이 증가하면서, 성매매 알선 행위가 어느 범위 안에서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인 강경훈변호사에게 대답을 들어보았다. 
 
Q. 성매매 알선 행위라고 하는 것에, 단순히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들었습니다. 단순 장소제공도 성매매처벌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A. 네, 그렇습니다. 100% 성매매알선 행위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사건들이 알선 행위로 인정됩니다. 성을 사고 파는 행위가 일어날 것을 알면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Q. 그렇다면, 성매매 행위를 지켜만 보고 있었던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역시, 명확한 확답을 드리는 것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행위에 지켜보는 행위가 포함되는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방조행위를 하였는가에 대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은 불법행위를 지켜본 행위의 전 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성매매 알선 행위로 단속되는 많은 사건들에 있어 금전이 오고갔다면, 불법행위는 고의적으로 묵시하는 행위로서 인정됩니다.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신의 묵시적 행위로 이 불법행위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때에 알선에 포함되 있습니다.
 
현재 많은 곳에서 성매매와 관련된 인권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가 절대적으로 불법화되어 있어 알선행위와 유사 성적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공감신문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gokorea.kr
 
법무법인YK 사업자등록번호: 354-87-01611 대표변호사: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대표번호: 1688-7073 FAX: 02-522-4702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서초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3, 5, 6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