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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법률사무소 성범죄변호사 '성범죄 증가세 지속…변호인 필요성의 증거'
2017-06-22
근 10년간 성범죄의 증가세가 꺾이지 않았다는 통계가 나왔다.
지난 13일 법무연수원이 발표한 ‘2016년 범죄백서’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성범죄는 두 배 가량 늘었다. 2006년 1만4277건이었던 데에 반해 2015년에는 3만1063 건을 기록해 증가율이 117%에 달했다.
반면 살인, 강도 등 여타 범죄는 감소세를 보였다. 2006년 총 7743건이었던 살인, 강도, 방화 범죄 건수는 지난해 4076건으로 뒷걸음질 쳤다.
성범죄의 증가세가 이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것은 성범죄변호사의 중요성에 무게를 더한다.
성범죄가 늘고 있다는 건 바꿔 말하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무고 혐의로 기소 건수는 2100여건을 넘어섰다. 무고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죄질이 나쁜 범죄다.
성범죄변호사는 성범죄 피의자의 권익 침해와 불이익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한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일단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그 혐의가 입증되기 전임에도 사회적 냉대와 무거운 처벌이 당연시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이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가 제대로 대응하기가 벅차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성범죄변호사는 올바른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보다 명확한 표현이다.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는 성범죄 피의자가 됐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대응해보길 권한다.
기사링크 -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2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