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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가 중계 - 연예인 마약 사건
2017-07-25
[대마초흡연에 이은 약물 과다복용, 그야말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탑의 1심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마약류범죄는 개인과 사회전반에 악영향을 끼쳐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
탑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마초흡연’ 탑, 1심서 징역 10개월 ∙ 집행유예 2년
선고 후 남은 것은 탑의 군 문제인데요.
Q. “집행유예” 탑, 앞으로의 군 복무는?
A. YK법률사무소 이경민변호사
징역 1년 6개월 미만으로 선고가 되었기 때문에
경찰 내에서는 수용자복무적부심사를 거치게 되고
부적합 판정을 받더라도
보충역으로서 남은 병역 복무기간은 채워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