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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세심함으로 빚은 강제추행 성공사례, 'YK법률사무소 최고다 변호사'
2017-08-23
[KNS뉴스통신=조에스더기자] 최근 친구들과 교외 계곡으로 피서를 다녀온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머무르던 숙소에서 다른 무리를 만나 함께 술을 마셨는데, 그중 한 여성과 스킨십을 한 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것이다. A씨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시 이뤄진 신체접촉은 여성 역시 명백히 동의한 행위였다. A씨는 “내 일행, 그쪽 일행 여럿이 숙소에서 술을 먹다가 단둘이 얘기를 하자고 해 숙소 밖으로 나갔다. 숙소 인근 어둑한 곳에서 단둘이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 그때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여성의 어깨와 다리를 만진 것”이라고 설명하며 “상대 여성과 합의 아래 스킨십을 한 것이지 결코 여성의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을 한 일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본 사건의 자세한 정황을 접한 후 강제추행 무혐의를 목표로 설정한 YK법률사무소 최고다 변호사를 만나 사건의 전말을 들여다보았다.
Q.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처벌은 어떠한가?
A. 강제추행 혐의는 형법 제 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다. 여기서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한다. 유명인, 일반인 가릴 것 없이 가장 흔히 연루되는 성범죄이기도 하다.
Q. 통상적으로 강제추행 사건발생시 피의자 및 피해자 양쪽 진술이 많이 다른데 어떠한 방식으로 사건 변호를 진행하는가?
A. 강제추행의 특징은 통상적으로 밀폐된 장소에서 둘만의 행위로만 전개되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면 어느 쪽이 진실인지 밝혀내기가 어렵다. 우선 두 당사자 사이에 ‘강제성’으로 읽힐만한 분위기가 없었음을 뒷받침할 증거를 꼼꼼히 수집했다. A씨가 사건 이후 여성과 주고받은 메시지, 피서를 마치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A씨와 여성이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입수했다.
Q. 본 사건에 메세지 및 블랙박스 영상 증거가 큰 도움이 되는가?
A. 그렇다. 해당 증거들로 A씨가 여성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 A씨의 혐의를 부인했고 그 결과 A씨와의 스킨십이 강제적이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이 인정됐다. 이에 A씨는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Q. 강제추행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번번한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A. 일반적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은 피의자 혼자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 혹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