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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변호사 “골탕 먹이기식 허위신고 속출…형사전문 변호사 조력 필수”
2017-09-06
[KNS뉴스통신=서혜정 기자] 성범죄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무고죄도 나란히 증가해 눈길을 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는 이들 역시 늘어나고 있어 성범죄 변호사의 필요성에 무게를 싣는다.통계에 따르면 성범죄의 발생 건수는 2009년까지는 연간 1만건 대였지만 지난 2015년 두 배 가까이 불어 3만건을 돌파했다. 성범죄가 4대 흉악범죄(살인, 강도, 방화, 성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늘었다. 10년 전엔 65%에 머물렀으나 2015년에는 88%의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달 경찰청이 내놓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죄의 발생 건수는 3617건으로 2012년(2734건)과 비교하면 3년간 30% 가량 늘었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 변호사는 “무고죄가 기소 건수에 비해 실제로 처벌을 받는 비중은 적다 보니 ‘골탕 먹이기’ 식의 허위신고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몇 달 전 여성 A씨는 “휴가지에서 만난 남성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한 남성을 고소했다. 하지만,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와 남성이 한 숙박시설로 다정히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A씨는 뒤늦게 “휴가지에서 만난 남성이 자신과 성관계를 한 후 연락을 끊어버려 복수심에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했다”고 털어놨다.
무고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사건의 중심이 피해자에 맞춰져 있는 성범죄의 특성상 피의자에 대한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이다.
강 변호사는 “성범죄 특성상 피의자는 혐의가 입증되기 전임에도 이미 냉대와 따가운 시선을 경험한다”며 “이런 분위기는 특히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 피의자들에게 성범죄변호사가 필수적인 이유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성범죄 변호사는 올바른 표현이 아니며 형사전문변호사가 보다 명확한 표현이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법에 대해 인증을 받은 변호사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