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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 아이디어 상품까지…데이트 강간 ‘연인’이라는 굴레
2017-09-05
KNS뉴스통신=서혜정 기자] 미국에서 데이트 강간을 예방하는 미용용품이 출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내에서는 기발한 아이디어 상품은 없지만 데이트 강간, 데이트 폭력 관련 제정안이 발의됐다.최근 한 외신에 따르면 데이트 강간에 사용되는 약물을 구분할 수 있는 매니큐어가 미국에서 출시됐다. 이 매니큐어는 데이트 강간에 악용되는 약물인 GHB(감마 히드록시 부티르산)와 로히피놀, 케타민과 닿으면 반응해 색깔이 바뀐다.
이른바 데이트 폭력 방지법은 교제 중인 연인 가운데 피해자가 데이트강간, 폭력이나 스토킹을 신고하거나 신변보호를 요청하면 경찰이 즉각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는 대응조치를 의무화했다. 또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이 발생하면 법원에 신속하게 접근금지나 연락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데이트 강간 관련 법안이나 데이트 강간 예방 매니큐어까지 등장하게 된 이유는 연일 데이트 강간 사건이 발생, 사회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데이트 강간은 교제 중인 연인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성관계가 성범죄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하기에 일어난다. 이는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된 처벌이 엄중한 범죄다.
사회적으로도 관련 인식이 고무돼 데이트 강간 사건은 실형이 나올 위험성이 매우 크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 전문 변호사는 “데이트 강간은 강간죄가 성립해 징역형은 물론이고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 중범죄”라며 “데이트 강간 사건에 연루됐을 때 만약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존재한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