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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워도 증거 남는 지하철몰래카메라…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해야
2017-09-12
“혼자 힘으로는 지하철몰래카메라를 멈출 수가 없어요. 도와준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라도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하철몰래카메라 혐의로 재판장에 선 K씨가 한 말이다. k씨는 몇 년 전 지하철 몰래카메라를 찍다가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그러나 k씨는 또한번 지하철몰래카메라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다. 그는 결국 가중처벌을 받게 됐다.
지하철몰래카메라 범죄는 재범 확률이 높은 성범죄에 해당한다. 한 통계에 따르면 몰카 범죄의 재범률은 50%를 넘어섰다.
지하철몰래카메라는 촬영한 사진을 삭제해도 저장 기록이 남는다. 대부분 혐의를 적발 당했을 때 사진을 삭제 한 채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잡아떼지만,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혐의가 금방 들통 나버리는 일이 부지기수다.
지하철몰래카메라의 처벌 수위는 상승세를 더해가고 있다. 지하철몰래카메라를 촬영했을 때 성립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지난 7월 화학적 거세 대상에 포함됐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화학적 거세 대상 범죄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추가됐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주기적으로 주사를 맞거나 약을 복용해 남성호르몬 생성을 억제하는 치료다. 성범죄자의 성욕을 감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그러나 지하철몰래카메라에 대한 ‘무조건적 처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게 전문가의 전언이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재범률이 높다는 것은 이미 같은 혐의로 한번 처벌을 경험했음에도 충동을 억누르기가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모습 등을 충분히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또한 지하철몰래카메라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만큼 피의자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해 사건에 전반적인 대응책을 꼼꼼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하철몰래카메라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형사전문변호사의 필요성 역시 무게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