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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뉴스_해결사] 도촬에 대한 여러가지 사실들을 알려주세요.(법률편)
2017-09-27
Q.도촬에 대해 알고 싶은데 도촬에 대한 여러가지 사실을 알려주세요.
A.해결사 답변
저는 YK 법률사무소에서 현재 4년차 변호사로 재직 중이고, 형사전문변호사를 맡아 의뢰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Q). 도촬은 어떠한 경우에 처벌받게 되나요?
A).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상대방의 동의를 얻고 촬영한 경우라면?
A). 네 상대방의 명시적인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Q). 전신사진을 촬영한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인지?
A). 법 조항상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부위에 한정을 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의 신체 전신부위를 촬영한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상 처벌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Q). 신상정보등록제도란?
A). 성범죄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 및 상습성이 높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자 성범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이러한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등록하여서 국기기관에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Q). 시청자 분들에게 한마디
A). 성범죄의 경우에는 수사초기단계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많이 상담해보고 이러한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촬영협조 : YK법률사무소 이경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