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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뉴스_해결사] 공중밀집장소 추행에 대한 여러가지 사실들을 알려주세요.(법률편)
2017-10-12
Q.공중밀집장소 추행에 대해 알고 싶은데 공중밀집장소 추행에 대한 여러가지 사실을 알려주세요.
A.해결사 답변
안녕하십니까. YK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최고다 입니다.
저는 YK법률사무소에 성범죄 전담 센터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Q) 공중밀집장소추행이 단속되는 과정은?
A) 우선 피해자의 신고로 단속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에는 밀집 장소 추행등의 범죄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복을 입은 경찰관이 전문적으로 단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강제추행과의 차이점?
A)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는 강제 추행과는 달리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없이 승객들로 밀집한 지하철등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아무래도 폭행이나 협박없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강제추행에 비하여 법정형은 낮은 편이지만 엄연히 성범죄로 처벌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Q)공중밀집장소 추행과 관련하여 찾아오는 고객 유형은?
A)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의뢰인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다소 억울해하시면서 지하철 안에서의 의도하지 않은 신체접촉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Q)사건에 관련하여 법률 서비스 도움을 받게된다면?
A)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선처를 바라는 경우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들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경우인데 무턱대고 자신은 억울하다, 만지지 않았다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검찰 내지 법원에서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법률적으로 의미있는 증거들을 수집하여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쳐 무혐의 처분 내지는 무죄의 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시청자 분들에게 한마디
A)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선처를 구하는 경우이거나 혹은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경우, 모두 무척 당황하신 상태에서 변호인을 찾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에게 적절히 조력을 받으시고 검찰조사과정, 재판과정에서 도움을 받으셔서 선처를 받으시고 또는 억울함을 풀어내실수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 사건으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YK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 촬영협조 :YK법률사무소 최고다 변호사
* 제작진 *
기획 : 조에스더
촬영 : 조병혁 C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