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YK 소식
법무법인YK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해가 부른 지하철성범죄 혐의, 대처 어렵다면…”
2017-10-19
지하철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하철역은 대부분 환승역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하철경찰대가 낸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하철성범죄 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3,7,9호선 환승역인 고속터미널역이다. 해당 역에서 발생한 지하철성범죄 건수는 118건에 달했다.
아울러 여의도역, 신도림역, 노량진역 순으로 지하철성범죄가 자주 일어났다.
지하철성범죄는 통상 두 가지로 나뉜다. 신체접촉으로 인한 지하철성추행과 타인의 몸을 몰래 찍는 몰카범죄다. 각각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두 범죄 모두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으면 보안처분이 더해진다.
지하철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지하철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지하철 역사 등 공중이 밀집하는 지역의 몰카범죄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하철몰래카메라 범죄에 이용되는 변형 카메라에 대한 규제도 마련한다. 수입, 판매 때 등록을 거치도록 제도를 정비할 전망이다.
지하철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지만 처벌이 강해진 만큼 피의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개월전 억울하게 지하철성범죄 누명을 썼던 C씨는 “지하철성범죄 사건에 연루돼 경찰조사를 받았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설명해봤지만 좀처럼 관철시킬 수 없었고 변호사를 선임해 입증을 하고 나서야 사건을 종결 지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C씨는 당시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으니 금방 종결 되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을했었다”며 “그런데 막상 조사에 응해보니 스스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지하철성범죄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성범죄이기도 하지만 오해가 가장 많은 범죄유형이기도 하다”며 “고의가 없었던 사건은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밝혔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사과를 하거나 합의금을 건네면 혐의를 인정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
다만 이 같은 태도를 견지하는 게 어렵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다.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범죄에 휘말리면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데 이때 변호사의 조력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기사링크 -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71013001656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