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YK 소식

법무법인YK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YK언론보도

[인터뷰] 법에 관한 궁금한 이야기 38편 – 강경훈 변호사의 대마초처벌

2017-10-18

 

cfecd0b07351842b2622c363a61b9314_1508311

 

 

 

 

[KNS뉴스통신=조에스더 기자] 부산 도심의 사무실에서 수경재배 방식으로 대마초를 키워 판매해온 일당이 구속됐다. 부산경찰은 대마초 판매책, 자금책, 제조책을 포함한 일당 1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해당 조직을 통해서 대마초를 흡연해온 20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일당은 인터넷으로 수경재배 방식을 습득해 대마초를 재배해 판매,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경재배 방식은 보통의 대마 재배 방식과 비교했을 때 생육기간이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대마초를 직접 키워 판매해온 이들이 받을 대마초처벌은 무엇일까.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Q. 대마를 직접 키워 판매한 혐의는 단순 대마초 판매나 흡연 혐의보다 처벌이 무겁나.

A. 그렇다. 대마초를 흡연만 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면 대마초를 직접 제조, 판매했을 때에는 동법 제59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다. 후자가 처벌이 훨씬 무거운 셈이다.​ 

 

Q. 이들은 재배한 대마초뿐만 아니라 ‘해쉬쉬오일’까지 판매했다. 해쉬쉬오일은 무엇인가.

A. 대마를 고도로 정제한 가루를 또 한번 정제해 오일로 만든 것이다.

 

Q. 최근 대마초 흡연으로 대마초처벌을 받은 한 연예인이 집행유예와 추징금 12000원을 선고 받아 논란이 일었다. 추징금 ‘12000원’이 선고된 배경은 무엇일까.

A. 당시 해당 연예인은 4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것으로 처벌 받았는데, 대마초 1대의 거래가가 3000원이어서 총 12000원이 추징됐다.

 

Q. 대마초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어떤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해야 하나.

A.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강력한 증거자료를 수집 제시하기란 쉽지 않다.

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태도가 강압적일 때에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순리대로 대응해간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기사링크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64516

법무법인YK 사업자등록번호: 354-87-01611 대표변호사: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대표번호: 1688-7073 FAX: 02-522-4702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서초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3, 5, 6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