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YK 소식

법무법인YK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YK언론보도

황금연휴에도 지하철성범죄 지속…억울한 혐의로 처벌 위기라면

2017-10-25

 

619e3d0c84e45886c0689b8b0f52331c_1508898

 

 

 

황금연휴 기간에도 지하철성범죄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 1일 수도권의 한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몰래카메라를 촬영한 A씨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와 B씨는 지하철에서 소형카메라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하철역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 등 여성의 뒤에 바짝 설 수 있는 장소에서 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몰카를 촬영하는 수법을 썼다.

지하철성범죄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한 수도권 지역의 지하철경찰대는 추행, 몰카 등 지하철성범죄 건수가 지난해보다 올해 11% 증가해 140여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하철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규제와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다. 지하철역 내 화장실, 에스컬레이터 등 몰카 취약지를 일시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지하철성범죄에 사용되는 소형카메라 판매를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지하철성범죄인 추행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지하철보안관도 충원키로 했다.

그러나 지하철성범죄를 줄이기 위한 이 같은 조치는 이면에서는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자주 혼잡해지는 대중교통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할 전망이다.

실제로 40대 남성 김씨는 지난달 붐비는 지하철에서 의도하지 않게 성추행고소를 당했다. 김씨는 수사단계에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그가 입장을 표력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결국 김씨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 나서야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지하철성범죄 처벌이 무서운 이유는 몰래카메라 혐의든, 성추행 혐의든 벌금형, 징역형에 더불어 보안처분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지하철성범죄에 연루됐다면 즉각적으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지하철성범죄는 죄질에 따라 보안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는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억울한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반드시 전문역량을 갖춘 변호사와 의논해 사건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링크 -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508889620421058203

 

법무법인YK 사업자등록번호: 354-87-01611 대표변호사: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대표번호: 1688-7073 FAX: 02-522-4702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서초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3, 5, 6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