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YTN 국민신문고 ‘못이겨도 고(告)... 무고의 덫’
기자 > 무고죄 기소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현석 변호사 >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명백히 허위사실인 것을 신고자가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신고자가 아니고서는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고혐의를 입증이 다소 어렵기 때문이 기소율이 떨어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