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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중대한 업무상횡령, “성립 요건도 여러 가지”
2017-11-15
교육사업 지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교수가 업무상횡령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해당 교수는 지원금 1600만원 가운데 900만원 가량을 사적으로 유용해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교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지위이기에 도덕적인 소양을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상횡령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횡령액이 막대하지 않고 피의자가 피해액을 모두 복구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 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업무상횡령죄는 일반적인 횡령죄와 구분해 처벌하고 있다. 업무상 보관하는 다른 이의 재물을 임무를 어기고 횡령했다는 점에서 더 엄격히 벌하는 것이다.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형법으로 다스리는 범죄 가운데 처벌에 꽤 무거운 편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자신의 혐의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진단해보기 위해서는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법률전문가들은 설명한다.
Yk법률사무소 이경민 형사전문변호사는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요건은 다소 여러 가지”라며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자에 해당하는지, 더불어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업무자인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불법영득의사의 유무도 성립요건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불법영득의사는 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영득하려는 의사다. 쉽게 말해 자기나 제 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의 임무를 어기고 본인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한다.
이처럼 업무상횡령죄는 고려해야 할 성립 요건이 많고 법률지식이 미비한 일반인이 이를 따져보기에는 다소 복잡한 경향이 있다. 때문에 업무상횡령죄 사건에 휘말렸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혐의에 대해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Yk법률사무소 이경민 형사전문변호사는 “업무상횡령죄는 보기보다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죄목에 속하는데 혐의가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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