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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미성년자성범죄 혐의 “사실관계 소명 형사전문변호사가 도움”
2017-11-14
[KNS뉴스통신=장선희 기자] 미성년자성범죄를 둘러싼 사회적인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미성년자성범죄 가운데서 랜덤 대화매칭 어플을 통해 이뤄지는 성매매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채팅이 성매매의 수단이 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성매매 대상이 청소년들로까지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경제력이 없는 청소년들이 미성년자성범죄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문제는 반대측에서도 제기된다. 다수의 채팅 앱이 가입자의 연령에 대한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화 상대의 나이를 정확히 알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성 매수자들 가운데서는 이 같은 특성 때문에 의도하지 않게 미성년자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다수다.
미성년자성범죄는 성인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 처벌이 엄중하다. 예컨대 미성년자성매매는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그리고 성인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확연히 다른 점은 보안처분의 여지가 생긴다는 점이다.
미성년자성범죄는 고의가 있었든 없었든 이처럼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기에 사건 해결 과정에서 피의자는 명확한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
앞선 사례처럼 상대방이 성년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몰라서 연루된 혐의라면 해당 사실을 밝혀 내는 게 관건이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어떤 경위로 여성을 만나고 어떤 대화를 주고 받았고 어떻게 성관계까지 이르게 됐는지 자세히 밝혀야 한다”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담은 변호사의견서가 이를 소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성년자성범죄는 구체적인 죄목을 막론하고 형법상 처벌이 엄격하다는 특징이 있다”며 “미성년자성범죄에 억울하게 연루됐다면 조속히 변호사를 만나 사실관계를 밝힌 대응책을 수립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은 결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