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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처벌 논쟁 심화…성폭행변호사 “주장 엇갈릴 땐 처벌 신중해야”
2017-11-28
국내 굴지의 기업에서 성폭행 논란이 연달아 불거지면서 성폭행처벌에 대한 논쟁도 심화되고 있다. 최근 A기업과 B금융사에서는 여성 직원이 사내 직원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잇달아 제기됐다.
A기업 성폭행 피해 여성은 사내 직원으로부터 숙박업소로 유인 후 강간 당했다며 인터넷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아울러 B금융사의 성폭행 피해 직원은 회식을 마친 후, 자신의 집에서 이어진 술자리에서 동료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태다.
성폭행처벌은 다른 성범죄 처벌 가운데서도 처벌 강도가 강력하다.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짓밟았기에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성폭행처벌은 주로 강간죄 혐의로 간주해 형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된다. 아울러 죄질에 따라서는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의 항목이 포함된 보안처분까지 부과된다.
다만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입장이 엇갈리면 수사는 난관에 봉착한다.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해 실제 강간이 있었는지, 성폭행처벌이 합당한지 면밀히 따지게 되는데 정황에 대한 두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리면 성폭행처벌에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나 성관계 과정에서 일어난 일은 제 3자의 증언이나 물적 증거 등 확실한 제반 증거가 부족하기에 더욱 그렇다.
YK법률사무소 손병구 성폭행변호사는 “성폭행 사건은 특히 여건상 피의자의 입장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지만 해당 부분을 호소해도 수사기관을 비롯해 주변의 어느 누구도 피의자의 진술을 믿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연예계서 연이어 터진 성폭행 논란을 들여다 보면 이를 잘 이해할 수 있다. 혐의가 확정돼 성폭행처벌이 선고 되기도 전에, 피의자 실명이 알려진 사례가 빈번했다. 종국에는 억울함을 벗고 무혐의나 무죄로 성폭행처벌을 면해도 피의자는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다.
손 변호사는 “성폭행처벌은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형벌 외에도 보안처분이 병과돼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제한이 생긴다”며 “그렇기에 성폭행처벌 위기에서는 성폭행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성폭행변호사는 성폭행, 성폭력 등 성범죄 사건에 전담으로 조력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기사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7112714577878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