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YK 소식

법무법인YK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YK언론보도

증가하는 의료사고 우려, 법적 대응 필요하다면

2018-05-11

 

 

9c9e5413d799edb1a99853cbda7d06ac_1526027


 

 

최근 한 피부과에서 환자들이 집단으로 패혈증에 감염되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8일 보건 당국에 따르면 모피부과 환자 가운데 20명 가량이 패혈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해 진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병원의 의료사고 가능성과 일부 약물관리의 적정성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사고와 관련한 분쟁이 해를 거듭할 수록 증가하고 있다. 의료사고는 통상적으로 의료인이 환자에 대해 실시하는 진단, 검사, 치료, 의약품 처방 및 소제 등의 행위로 환자의 생명과 신체, 건강상태 등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인의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는 의료인과 의료인에 민사상 책임과 더불어 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 특히 의료사고 과정에서 의료인에게 과실이 있음이 밝혀지는 경우 의료인이 받게 되는 형사적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업무상과실치사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를 일컫는다. 형법은 본죄가 확정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환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또한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의료사고라고 해서 환자가 겪은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의료사고로 손해가 발생한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신은규 변호사는 “의료사고와 관련한손해배상청구소송은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그 피해와 의료인의 과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며 “의사가 당시 나쁜 결과를 예견하지 못했거나 이에 대한 방지책을 세우지 않은 점, 의료행위를 이후 상해 혹은 사망 등의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 의료과실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밝혀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학지식이 부족하거나 의료법에 친숙하지 못한 환자로써는 의료행위 과정에서의 의료과실 유무를 정확하게 입증해내기가 힘들다는게 법률전문가의 소견이다. 


이에 신 변호사는 “따라서 의료사고를 경험해 손해배상청구, 형사처벌 등법적대응을 진행하려는 이들은 의료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십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기사링크 :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810464

법무법인YK 사업자등록번호: 354-87-01611 대표변호사: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대표번호: 1688-7073 FAX: 02-522-4702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서초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3, 5, 6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