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YK 소식

법무법인YK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YK언론보도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면 처벌 수준은?

2018-05-25

 

8656f197f4c344d2151f8b961f2992eb_1527210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알선을 하던 일당이 단속에 적발돼 처벌을 선고 받았다.

 

 

경찰은 오피스텔 성매매알선을 해온 A씨, B씨 등을 포함해 일당 4명을 성매매알선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해 구속수사를 해왔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 시내에 오피스텔을 단기에 걸쳐 임대해 성매매광고를 통해 성 매수자를 모집, 성매매알선을 해오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어느 범죄에 대한 단속이라면 모두 그렇겠지만 성매매알선에 대한 단속은 대부분 불시에 이뤄지기에 현장에서 적발되는 피의자들의 당혹감은 배가 된다. 나아가서는 함정수사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성매매알선 단속에 대해 함정 수사를 하다가 성매매 여성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함정수사를 벌이던 경찰의 단속을 피해 한 모텔에서 성매매여성이 뛰어내리다가 변을 당한 사건이다.

 

 

성매매알선은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한 사람을 아울러 처벌한다. 해당 행위를 영업성을 띤 채 했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설사 해당 행위가 성매매알선에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문제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알선이 아닌 행위라고 여기고 이에 가담하는 행동을 했다가 성매매알선으로 단속에 적발돼 처벌 위기에 놓이는 이들이 다수였다”며 “성매매알선이라는 것은 금전을 받고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거나, 그 곳에서 성매매가 이뤄짐을 광고하는 행위 또한 통칭하기에 해당 행위들로 성매매알선에 연루됐다면 처벌이 이뤄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매매알선 혐의에 대한 처벌은 최고 영업성을 수반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명시돼 엄중한 처벌이 예고 됐다.

 

 

따라서 성매매알선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 대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강 변호사는 “엄연히 법으로 금지된 성매매알선을 저질러 적발 됐다면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피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링크 :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31278

법무법인YK 사업자등록번호: 354-87-01611 대표변호사: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대표번호: 1688-7073 FAX: 02-522-4702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서초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3, 5, 6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