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YK 소식
법무법인YK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이유
2018-06-07
[서울=내외경제TV] 임수빈 기자 = 최근 각 분야에서 성범죄를 둘러싼 고발이 이어진 가운데 다시 체육계 내에서 성범죄 폭로가 일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성범죄 폭로가 이번에는 야구계에서 나왔다. 지난달 말 한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프로야구 선수 두 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지목한 두 선수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한 성폭행 혐의는 준강간죄에 해당하는데, 준강간죄에 대한 처벌은 강간죄 처벌 수준과 동일하게 고려된다. 강간죄의 처벌은 벌금형이 없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다스려진다.
성범죄의 특징이라면 한 명이 아닌 다수가 공모해 벌인 범죄일 때 해당 죄목에 ‘특수’라는 단어가 붙는다는 것이다. 강간죄 역시 이번 사건처럼 다수가 공모해 저질렀다면 특수강간이 된다.
처벌은 특수강간이 강간보다 강력하다. 강간죄의 처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특수강간죄의 처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늘어난다.
다년간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온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혐의에 대해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에 대해 상호 동의가 있었던 경우라면 더욱 논쟁이 길어지곤 한다”며 “혐의가 억울한 경우 사실관계를 정리해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순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상대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성범죄를 전담해온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준강간 등 사건 조력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성범죄 사건에 대해 조력을 진행하다 보면 보통 준강간, 준강제추행을 일반 강간죄나 강제추행보다 가볍게 생각하는 이들이 흔하다”며 “그러나 해당 혐의 역시 성범죄이기 때문에 처벌이 절대 가볍지 않다. 처벌 역시 일반 강간죄·강제추행과 같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나 형사사건 입건 때 수사 단계에서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사건을 더욱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기에, 성범죄 사건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조언이다.
기사링크 : http://www.nbn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