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YK 소식
법무법인YK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전략,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달라
2018-06-18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는 계속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양 당사자간의 갈등이 가장 치열해지는 문제로 재산분할을 들 수 있다. 또한 이혼 시 재산분할문제로 갈등을 많이 겪는 만큼, 당사자간의 감정적∙정신적 소모 역시 매우 크게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이혼결과의 만족도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 역시 이혼시재산분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다.
가사법 전문 김신혜 변호사는 “이혼시재산분할을 준비할 때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증명, 재산분할 기준 시점 등을 가장 중점으로 두고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변호사는 “특히 혼인기간이 오래된 부부일수록 상대방의 특유재산, 연금, 퇴직금 등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돼 재산분할이 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더욱 꼼꼼하게 재산분할의 대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또한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재산분할비율이 보다 높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이혼소송의 경우 재산분할 기준시점을 원칙적으로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말하며 “상대배우자가 소송 직전 또는 소송 중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재산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그 재산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라고 설명했다.
기사링크 : http://www.dailysecu.com/?mod=news&act=articleView&idxno=35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