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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협박 없는 추행도 강제추행 성립 되기도"… 달라진 강제추행 혐의
2018-06-22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의 방에 몰래 침입해 강제추행을 저지른 남성이 구속됐다. 18일 경찰은 해당 사건의 피의자인 남성을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형법에 따르면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했을 때를 일컬으며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성추행변호사상담을 진행하는 다수의 변호사들은 강제추행 혐의점은 과거에 비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년간 성추행 사건에 대해 변호사상담을 진행한 바 있는 이경민 형사전문변호사는 “과거 강제추행 혐의의 구성요건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이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갑작스러운 추행행위가 강제추행으로 인정 되거나, 지하철성추행 등의 사건에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는 등 그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런 판결 추세를 반영한다면 강제추행 혐의로 인한 수사 단계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어 이 변호사는 성추행변호사상담이 필수적인 이유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건 초기의 변호사 조력이 향후 사건 결과를 좌우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는 것.
이 변호사는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피의자보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초점이 실려 수사가 전개되기 때문에 피의자의 입장이라면 자신의 진술과 주장에 신빙성을 불어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강제추행과 관련한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늘고, 사건 유형이나 수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혐의에 연루됐다면 자신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성추행변호사상담을 통해 명확히 분석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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