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YK 소식

법무법인YK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YK언론보도

경찰·법무부 피한 이명희, 고용부 '마지막 칼날'

2018-07-13

 

fa99280c291202da335cdc9517183526_1531460


 

 

 

고용노동부가 운전기사·경비원 등 폭언·폭행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69)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조만간 소환할 전망이다. 경찰과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조사에서 두 차례 구속위기를 벗어난 이씨가 고용노동부의 칼날도 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머니투데이 취재결과 이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인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은 최근 운전기사·경비원 등 피해자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하고 이씨의 소환 시기를 조율 중이다. 이르면 이달 중순 이씨를 소환할 예정이다.

 

 

이씨가 또 다시 공개 소환되면 4월 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소위 '물컵 갑질' 이후 6번째 포토라인에 서게 된다. 이씨는 5월28일과 5월30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6월11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4일과 20일에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포토라인에 섰다.

 

 

고용노동부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8조 '폭행의 금지'다. 고용노동부는 4월 25일 대한항공 본사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갑질 실태조사를 시작한 이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협조해 이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 왔다. 근로기준법 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하지 못한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폭행죄 처벌규칙에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없다. 일반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가 원치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형법상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경찰과 협조해 피해자들을 면밀히 조사하면서 이씨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했다"며 "피해자들이 이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만약 근로기준법상 폭행죄가 적용되면 이씨의 처벌 수위도 올라갈 수 있다. 근로기준법 107조에 따르면 8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가들도 이씨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노동전문변호사인 조인선 YK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이씨와 피해자들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돼 있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근로기준법상의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는 구성요건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의 상습폭행 등 혐의를 수사해온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이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올해 5월31일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이씨는 피해자들과 적극 합의에 나서면서 구속을 피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의 운전기사·자택 경비원 등 11명에게 특수폭행·상습폭행·모욕 등 24건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기사링크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71112514277418

법무법인YK 사업자등록번호: 354-87-01611 대표변호사: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대표번호: 1688-7073 FAX: 02-522-4702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서초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3, 5, 6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