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YK 소식

법무법인YK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칼럼

[칼럼] 환자가 의사 폭행시 내려지는 처분은?

2018-07-31

 

7d869c18ac9e5dc76835f669add94d6d_1533012


 

 

 

최근 응급실에서 환자가 의사를 폭행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사건의 발단은 술을 마신 환자가 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을 보고 비웃었다며 의사를 수차례 폭행한 것이었다. 더군다나 이 환자는 출동한 경찰 앞에서도 폭행을 이어 행사에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폭행을 당한 의사는 현재 코뼈가 골절되고 뇌진탕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응급실에서 환자를 상대해야하는 의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면 이에 따른 처벌을 크게 받게 될 것이다.

 

 

의사의 소명은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것에 있다. 그러나 의사를 폭행해 환자를 치료할 수 없게 만들어 또 다른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과연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할지 의문이다.

 

 

이처럼 사람의 생명과 연장선에 있는 의사에게 폭행을 가한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응급환자를 돌봐야하는 응급실에서 의사를 폭행한다는 것은 추후 응급으로 들어온 환자에 대한 진료를 볼 수 없게 하는 것과 다름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2차 피해 또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취자의 의사에 대한 폭언과 폭행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의료진의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선 개정안이 절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해 살펴보면 제60조 1항에 명시되어 있다. 그 내용은 제12조를 위반해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 의료진을 폭행하더라도 벌금형 처분의 아주 미비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러나 폭행으로 인한 전과가 쌓일 경우 추후에는 실형(집행유예 이상의 형)까지 선고될 수도 있다.

 

 

관계당국은 의료인에 대해 폭행 및 폭언, 협박 등을 가할 경우 보다 강력한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만 이 같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환자에게 의사는 자신의 생명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의료전문가다. 만약 위 사례처럼 의사에게 폭행을 가해 의사로써 본연의 업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제3의 피해가 나왔어도 대응을 하지 못하고 그 피해를 눈 앞에서 지켜만 봐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그 시간에 그러한 응급상황만 발생하지 않았을 뿐이다. 앞으로는 환자가 의사를 때렸다는 기사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일은 없기를 바랄 뿐이다.​ 

 

기사링크 :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5279​

법무법인YK 사업자등록번호: 354-87-01611 대표변호사: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대표번호: 1688-7073 FAX: 02-522-4702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서초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3, 5, 6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